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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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8.30 선고 2012누34787 판결
 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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